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적용대상업체 특례 기준 종합인증우수업체 등급
A AA AAA
모든 업체 법규위반시 행정형벌 보다 통고처분,행정질서벌 등 우선 고려
[기업심사운영에 관한 시행세칙]에 따른 기획심사 제외
* 현행범, 중대·명백한 위법정보가 있는 경우 본부세관
종합심사부서와 협의하에 기획심사 가능
[관세법 등에 의한 과태료 부과징수에 관한 시행세칙]에 따른
과태료 경감

* 시행세칙 별표 1 내지 3의 부과금액을 해당연도 3회까지 경감함
* 의견진술 기간내에 자진납부한 경우 20%를 추가 경감함
20% 30% 50%
여행자정보사전확인제도운영에관한시행세칙에 따른
여행자검사대상 선별제외

* 종합인증우수업체 대표자에 한함
× ×
국제공항 입출국시 전용검사대를 이용한 법무부 입출국 심사
* 종합인증우수업체 대표자에 한함
× ×
국제공항 출국시 승무원전용통로를 이용한 보안검색
* 종합인증우수업체 대표자에 한함
× ×
국제공항 입출국시 CIP라운지 이용
* 종합인증우수업체 대표자에 한함
× ×
수출입업체 기업 ERP에 의한 수출입신고 × ×
[납세심사사무처리에 관한 고시]에 따른 자율심사
* 종합심사부서에서 종합심사 실시 후 자율심사 허용
[관세범칙 등에 대한 통고처분 및 고발에 관한 시행세칙]
제3조제2항에 따른 통고처분 금액의 경감
10% 15% 25%
[원산지제도 운영에 관한 고시] 제6-6조에 따른 과징금 경감 20% 30% 50%
[보세공장운영에 관한 고시] 제38조에 따른 관할지세관 화물
담당부서에서의 재고조사 생략
수출업체 [수출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] 제2-1-3조에 따른 수출신고
서류제출대상 선별 제외(수출 P/L)

* 현행 서류제출 비율에서 우측 공인등급에 따른 비율만큼
추가 경감
50% 70% 100%
수출물품선별검사에관한시행세칙에 따른 수출물품의 검사대상
선별제외

* 무작위(Random)선별은 제외대상 아님
50% 70% 100%
[수출통관사무처리에 관한 고시] 제2-5-2조 단서에 따른 수출
신고 항목의 화주 자율정정
50% 70% 100%
[수출용원재료에 대한 관세등 환급사무처리에 관한 고시]
제2-1-5조 및 제2-2-8조에 따른 서류제출 및 환급전심사 제외
* 무작위(Random)선별은 제외대상 아님
[수출용원재료에 대한 관세등 환급사무처리에 관한 고시]
에 따른 환급지세관 환급심사부서에서의 건별 환급심사 제외
[수출용원재료에 대한 관세등 환급사무처리에 관한 고시]
제4-4-1조에 따른 제증명서 P/L발급
[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사무
처리에 관한 고시]에 따른 원산지 자율증명
* 성실업체를 자율증명 요건으로 하는FTA에 한함
수입업체 [관리대상화물 관리에 관한 고시] 제5조에 따른 관리대상화물의
선별제외

* 무작위(Random) 선별은 제외대상 아님
50% 70% 100%
[관리대상화물 관리에 관한 고시] 제6조에 따른 검사대상화물
반입 허용

* 검사대상 수입화물을 수입업체의 희망장소로 반입허용하는 비율
50% 70% 100%
[수입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] 제2-1-8조에 따른 수입신고
서류제출대상 선별 제외(수입 P/L)
50% 70% 100%
수입물품선별검사에관한시행세칙에 따른 수입물품의 검사
대상 선별제외

* 무작위(Random)선별은 제외대상 아님
50% 70% 100%
[관세등에 대한 담보제공과 정산제도 운영에 관한 고시] 제5조에
따른 관세법상 건별 사후납부를 위한 신용담보
30/365 40/365 365/365
[관세등에 대한 담보제공과 정산제도 운영에 관한 고시] 제5조에
따른 관세법상 월별 사후납부를 위한 신용담보
65/365 90/365 365/365
[월별납부제도 운영에 관한 고시] 제11조에 따른 월별납부
[납세심사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] 제3-3-1조에 따른 사전세액
심사 제외
[납세심사사무처리에 관한 고시] 제2-3-2조 단서에 따른
월별보정
[납세심사사무처리에 관한 고시]에 따른 통관지세관 납세심사
부서에서의 건별 보정심사 제외
[사후관리에 관한 고시] 제6-5조에 따른 자율사후관리
관세사 [수출통관사무처리에 관한 고시] 제2-5-2조에 따른 정정방법
하향조정

* 공인등급별 비율만큼 서면심사→화면심사, 화면심사
→자율정정으로 하향
50% 70% 100%
[수출용원재료에 대한 관세등 환급사무처리에 관한 고시]
제4-4-1조에 따른 제증명서 P/L발급
[관세사의 직무에 관한 고시]에 따른 관세사, 관세법인 및
통관취급법인의 등록 갱신시 첨부서류 제출생략
× ×
종합인증우수업체가 관세사무소 확장시 동 사무소에 대한
종합인증우수업체 잠정 공인

* 확장사무소 관세사의 최근 2년간 법규준수 점수가 기준이내
일 경우에 한함
×
보세구역
운영인
[자율관리보세구역 운영에 관한 고시] 에 따른
자율관리보세구역 운영인 이상의 혜택
[특허보세구역 운영에 관한 고시] 제9조에 따른 특허 갱신 생략 생략 생략
[보세화물관리에 관한 고시] 제13조의2에 따른
자체 재고조사 후 세관장에게 보고 생략

* 이 고시에 따른 정기 자체 평가서 보고로 대체
보세운송업자 [보세운송에 관한 고시]에 따른 일반간이보세운송업자 및
특정물품간이보세운송업자 이상의 혜택
[보세운송에 관한 고시] 제3-1-4조에 따른
보세운송 신고사항의 심사면제
50% 70% 100%
[보세운송에 관한 고시] 제5-2-1조에 따른 세관 관할
보세운송 업자에 대한 수시 또는 정기점검 생략

* 이 고시에 따른 정기 자체 평가서 보고로 대체
화물운송
주선업자
[보세화물 입출항 하선하기 및 적재에 관한 고시] 제2-1-5조에
따른 적하목록 P/L 정정
50% 70% 100%
선사/항공사 [보세화물 입출항 하선하기 및 적재에 관한 고시] 제2-1-5조에
따른 적하목록 P/L 정정
50% 70% 100%
선사

[외국무역선의 입출항전환 및 승선절차에 관한 고시] 제2-5조에
따른 선박 출무검색 생략
* 출무생략 예외:밀수정보가 있는 경우,우범선원 승선,
총기·마약류 등 사회안전위해물품 보유 등